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 [[입법]][[부작위]]에 대한 대처 === 정당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[[헌법재판소]]에서 언제까지 개정하라고 못박았는데 하지 않거나 법 또는 헌법에 며칠 이내로 순서대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못박거나 자동으로 직권상정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